美 전문가들, 바이든 행정부 새 대북정책에 ‘회의적’…“이미 실패한 길”

© News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 이래 이어오던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한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정책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완료한 이번 대북정책의 핵심인 ‘단계적 접근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매닝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단계적 접근법’이 이전 정책보다 더 성공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접근법의 개념은 ‘군축’이라며, 이는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계적 접근법’을 내세운 미국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이는 김 위원장의 목표인 합법적 핵 보유국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단계에서 대화가 중단되더라도 김 위원장은 핵 보유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여길 수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법이 과거에도 실패했던 정책이었다며 단계적 접근법과 같은 소극적 조치로 북한을 어떻게 대화 테이블로 이끌지 등 세부적인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으로 소개된 ‘단계적 접근법’은 새로운 길이 아니다”고 썼다. 그는 단계적 접근법을 핵심으로 한 이번 대북정책은 제네바 합의로 6자회담,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것들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대북정책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때만 작동할 것이라며 문제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한편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철저하고, 엄격하고, 포괄적인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음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북미 싱가포르 합의 계승 의지와 북한 비핵화에 있어 단계적 합의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과거 이미 실패했던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