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인권위 대북전단 청문회…“韓 민주주의 전반 들여다본다”

뉴스1 입력 2021-04-15 07:51수정 2021-04-1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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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북전단을 들어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를 여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 실태 전반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의 주제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해진데다, 청문회에 참석하는 증인들이 북한 인권에 대한 현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해온 미국 인사들로 채택된 점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청문회 준비에 관여한 한 인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청문회가 열리게 됐지만, 주최 측은 나아가 이런 결정을 가져온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와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청문회에는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함을 지적해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고든 창 변호사를 비롯해 인권단체 휴먼라이프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의 이인호 주러시아 대사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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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의 무용성을 주장해온 전수미 변호사가 증인으로 추가 채택된 상태다.

숄티 대표는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일의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아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미국이 이제 한국의 심각한 인권문제 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국 대통령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취임 당시 ‘민주주의의 진전’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적인 민주주의 개념이 아니라, 북한이 정의하는 민주주의 방향으로 한국을 끌고 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실태에 대해 염려한다는 데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동맹으로서 무언가 잘 될 때나 잘 못될 때 모두 목소리를 낼 자유가 있는 만큼 이번 청문회는 한국에 문제가 될 게 없으며, 오히려 미국의 친구와 파트너, 동맹을 돕기 위한 시도”라고 언급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대북전단 살포가 가장 효과적인 정보 전달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정보를 담은 풍선을 북한에 날려 보내는 것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위험하다는 증거를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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