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1조9000억불 경기부양안 통과…바이든 최종 서명만 남아

미국 의회 전경. 사진출처=게티이미지

미국 의회가 ‘미국인 구제 계획’이란 이름의 초대형 경기부양안을 10일(현지 시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2일 법안에 서명하면 2019년 기준 한국경제 규모(1조6421억 달러)보다 많은 1조9000억 달러(약 2160조 원)의 돈이 풀린다. 대규모 경기부양이 전대미문의 전염병 대유행(팬데믹)으로 타격받은 미 경제의 회복을 이끌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이에 따른 자산 거품 및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상당하다.

미 하원은 이날 전체 435석 중 찬성 220표 대 반대 211표로 연소득 8만 달러(부부 합산 16만 달러) 미만 성인 1명 당 1400달러(약 160만 원)의 현금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 연방 실업수당 지원 연장, 주정부·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학교 대면수업 재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부양안을 통과시켰다.

임기 초 국정운영의 핵심 동력을 얻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 국민을 위한 역사적 승리”라며 “국가의 중추인 필수 노동자,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 나라를 지속시키는 국민에게 싸울 기회를 준다. 찬성투표를 한 모든 의원에게 감사한다”며 기쁨을 표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역시 “미국인의 삶과 생계를 구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개인들이 받을 1400달러짜리 수표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기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일한 명목으로 지급된 수표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 ‘생색내기’ 비판을 받았다.

미국은 지난해 상반기(1~6월) 4차례의 부양안을 통해 2조6000억 달러를 풀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9000억 달러의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발발 후 1년 간 5조 달러 이상을 공급한 셈이다.

부양안 통과 호재로 이날 뉴욕 주식시장 또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1.46% 오른32,297.02로 마쳤다. 다우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32,000선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야당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법안에 전원 반대표를 던져 실행 시 미 사회의 여론 분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도 재러드 골든 의원(메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공화당은 경기부양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거세게 반대해왔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팬데믹 이전부터 있었던 좌파 우선순위 리스트에 불과하다”며 법안에 사회주의적 색채가 많다고 주장했다.

자산 거품 및 물가 상승 우려도 상당하다. 아무리 기축통화 보유국이라고 해도 지금처럼 계속 경기가 나쁠 때마다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내면 미 경제가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부양책으로 일부에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만 대응할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