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대선 전 긴즈버그 후임 지명, 얄팍한 위선”

'2016년 인준 불발' 메릭 갈런드 거론…"지명 강행하면 냉소주의 확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대선 전 인선 추진을 두고 “얄팍한 위선”이라고 비난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후임 지명 추진을 이같이 칭한 뒤 “미치 매코널(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인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화당 거부로 끝내 인선이 불발됐던 메릭 갈런드 전 연방대법관 후보를 거론했다. 갈런드 전 후보는 지난 2016년 초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별세한 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후보 지명을 받았었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원에서 인준 청문회를 거부하면서 인준 절차가 미뤄졌고, 결국 대선 이후인 2017년 1월 인준 기간이 만료됐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이 스캘리아 대법관의 공석을 채웠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당시는 대선 10개월 전이었다”라며 “그게 그들이 하는 짓이다. 매코널 원내대표와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을 첫 번째 가치로 추구하며, 이념적인 법관들을 가능한 한 많이 법원에 채워 넣으려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실제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인선을 밀어붙일 경우에 대해 “우리 (사법) 체계에 냉소주의를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유권자가 말하게 해야 한다. 그게 매코널이 (2016년) 대선이 10개월 남았을 때 한 말”이라고 했다.

미 연방대법원 ‘진보의 보루’로 평가됐던 긴즈버그 대법관은 지난 18일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있음으로써 미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보수 성향 대법관 5명 대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으로 간신히 이념의 균형을 유지해왔다.

평소 보수 성향 법관 대거 임명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을 지명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선 후 인선’을 주장하며 총력 저지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