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옥죄는 美, 홍콩과 범죄인 인도 등 3개 협정 파기

국무부 “국가보안법 실행 때문”
나바로 “민주당-中공산당 합작해 트럼프 낙선 위해 한배 탔다” 맹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일 대변인 성명에서 탈주범의 인도, 수형자 이송, 선박의 국제 운항으로 나오는 수입에 대한 세금 면제 조치 등 홍콩과의 협정 3개를 종료 또는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는 홍콩시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중국이 실행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깊은 우려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윗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홍콩시민들의 자유를 탄압했다”며 “홍콩과의 양자 협정을 종료하거나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즉각 반발했다. 홍콩 정부는 20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홍콩을 ‘노리개’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홍콩과 미국 간의 사법공조 조약 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해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시키려 한다는 주장도 또다시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 반중(反中) 인사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이날 “미국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한배를 탔다”며 “그들의 전략은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낸 이번 팬데믹 사태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씌우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근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건 명백하다”고만 답했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 태평양함대의 구축함인 머스틴함이 19일 대만해협을 통과하며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미 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올해만 7번째다. 중국은 대만해협을 자신들의 앞바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군함의 잦은 이동을 통해 대중 압박의 끈을 팽팽히 죄고 있는 것이다.

중국-대만 간의 갈등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20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 산하 수사국은 전날 중국 본토 해커들이 대만 정부 기관 관계자들의 e메일을 최소 6000개 이상 해킹했다고 밝혔다. 수사국은 “이는 대만 정부와 사이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미국과 대만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 측은 이날 중국중앙(CC)TV를 통해 대만해협을 관할하는 동부전구 소속 해군 구축함들이 대잠수함 로켓과 실탄을 발사하는 훈련 장면을 방영하며 맞대응했다. 구체적인 훈련 일시는 밝히지 않았다.

뉴욕=유재동 jarrett@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