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바이든 외교공약 “동맹과 공조로 北비핵화”

민주당 채택한 정강정책에 담겨… 트럼프식 톱다운 접근 폐기 시사
방위비-미군 철수 연계도 비판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이고 공조하는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다.”

미국 민주당은 18일(현지 시간) 전당대회에서 이런 대북 메시지가 담긴 92쪽 분량의 정강정책 ‘2020 민주당 플랫폼’을 채택했다. 정강정책은 이날 대선후보로 선출된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공약 성격이다.

여기엔 “우리는 동맹 및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지역적 호전성 등으로 인한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가 당선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대북 접근법을 폐기하고, 동맹과 긴밀한 조율을 통한 단계식 접근법을 펴겠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고 인권 탄압을 중단하도록 북한 정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동맹 강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정강정책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미국이 동맹국들과 맺어온 외교적 합의와 민주적 가치 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냉전이 끝난 후 동맹 시스템은 최대의 시험에 직면했다”며 “그동안 훼손된 동맹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를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으로부터 갈취(extort)하려고 했다”며 “우리는 절대 우리 동맹들에게 보호 비용(protection rackets)을 내라는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기고 전통적인 동맹 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과 논의 없이 미군 철수를 지시했다며 방위비 인상과 미군 철수를 연계한 트럼프식 동맹 압박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