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년 9월 전에 헌법 개정 이루고 싶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늦어도 내년 9월 이전엔 자위대 합헌화 등을 헌법 개정을 완수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8일 오후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 문제와 관련해 “자민당(자유민주당) 총재로서 총재 임기 동안 헌법 개정을 이루고 싶다”면서 “그 결의와 생각엔 아직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 총재를 겸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당 총재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따라서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남은 임기 1년여 기간 동안 자신의 ‘정치적 숙원’인 개헌 논의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지난 2018년 3월 Δ자위대 합헌화와 Δ‘긴급사태 대응’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당 차원의 개헌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이 가운데 자위대 합헌화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 제9조 개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뒤 제정된 현행 헌법은 9조에서 Δ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하고 Δ전력 비(非)보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선 사실상 ‘일본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위헌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일본 내에서 제기돼온 이른바 자위대의 ‘적(敵) 기지 공격력’ 보유론에 대해서도 “당연히 논의하고 있다”며 “상대의 능력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억지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부도 새로운 논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최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염두에 둔 듯, “한반도에선 지금 긴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평화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다. 우리 자신의 손으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 구출 계획에 대한 질문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의 안전을 지켜가는 건 정부의 중요한 사명”이라며 “미일 또는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갈 것이다. 그 중에서도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 해결를 서둘러야 한다는) 내 생각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해줬고, 국제사회의 이해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며 “어떻게든 북한을 움직여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밖에 아베 총리는 베트남·태국·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선 “국제적 인적 왕래는 국내외 (바이러스) 감염상황을 감안해 감염 재확산 방지와 양립하는 형태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검토도 준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선 “선수들의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할 수 있고, 관객 여러분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한다. 즉 ‘완전한 형태’로 실시한다는 방침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올림픽 연기에 따른 비용 부담 최소화와 효율화, 합리화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