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으로 향하는 日검찰 칼끝…아베 정권에 터진 또 하나의 악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내기 마작’ 낙마 등으로 휘청거리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또 하나의 악재가 터지고 있다.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57) 전 법무상의 부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47)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박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NHK 등에 따르면 히로시마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가와이 안리 의원의 비서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이날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가와이 의원에 대한 연좌제 적용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가와이 전 법무상 부부는 “더 이상 자민당에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주위에 밝히고 있어 이르면 17일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NHK가 16일 전했다. 가와이 전 법무상은 자민당의 중의원 의원, 부인은 자민당의 참의원 의원이다.

가와이 부부는 뇌물 제공에 대한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다. 히로시마지검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가와이 전 법무상이 부인의 당선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등 100여 명에게 2000만 엔(약 2억2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뿌렸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부인도 일정 금액을 나눠준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17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가와이 부부를 입건해 형사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들 부부는 뇌물 제공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또 탈당은 하지만 의원직에서 사퇴하지는 않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

가와이 전 법무상은 아베 총리의 들보좌관 출신으로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꼽힌다. 지난해 9월 법무상으로 임명됐지만 한 달 후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자 곧바로 법무상에서 물러났다. 당시 아베 총리는 “임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베 정권은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