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北, 美 탄핵 정국에 도발수위 높여봤자…”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가운데 탄핵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관여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한껏 올린다고 해도 기대하는 효과를 얻긴 힘들다는 지적이다.

1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미국 정치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도중에는 북한에 양보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탄핵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는 심지어 (소속인) 공화당에서도 강력하게 비판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탄핵 국면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어렵게 해 타협을 끌어낼 수 있다고 계산한다면 이는 미 정치 시스템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이후에야 평양을 방문하거나 비핵화 선언 등 대북 문제에서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북한이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자제하길 선호한다”고 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탄핵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해 미 본토 위협 등을 감행할 경우,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국면에서 관심을 돌릴 다른 문제들을 찾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극단적 행동을 한다면 이건 그들을 목표로 삼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베넷 연구원은 대통령 탄핵 절차가 대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강력한 개인”이라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전략은 미국의 대선과 연계된 전략으로, 탄핵을 고려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대통령이 얼마나 오래 힘을 유지할지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어떤 합의도 2021년에는 재평가돼야 하는 매우 임시적인 합의가 되리란 점을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