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정 정식 서명…내년 1월1일 발효 전망

라이트하이저 USTR대표와 스기야마 주미 대사가 서명
트럼프 "미일 양국에 큰 성공...미 농가에 큰 전환점"

미국과 일본이 7일(현지시간) 농산물 관세 인하 등을 포함한 양국간 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8일 보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주미 일본대사는 이날 오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협정문서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서명식에 동석했다.

미국 측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발효하는 특례조치를 활용할 예정으로, 일본 국회에서 승인되면 협정은 2020년 1월1일 발효될 전망이다.

미일 무역협정은 지난 9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일본은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일본 측은 이번 협정을 통해 미 농업계가 중시하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의 품목 관세를 TPP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소고기 관세는 현행 38.5%에서 협정 발효 즉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며, 2033년까지 9%까지 인하한다. 다만 미국산 쌀의 경우 일본이 과거 TPP합의에서 미국에 허용했던 무관세 쌀 수입물량 7만t 기준은 도입을 보류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에 요구했던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관세 철폐는 계속 협상하기로 해 사실상 보류됐다. 일본차에 대한 추가관세를 향후 발동하지 않겠다는 확약도 없었다.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정에도 정식으로 서명했다. 프로그램의 설계도인 소스코드나, 인공지능(AI)등의 계산 순서인 알고리즘에 대해 국가가 기업에 공개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서명식에 동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무역협정에 대해 “미일 양국에 큰 성공”이라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무역적자를 크게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가와 목장주에게는 큰 전환점”이라며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 농가에 성과를 어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