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방패막이 폼페이오 ‘진술 보이콧’…어떻게 흘러갈까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연관이 있는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의회 증언이 막히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고위 인사들이 의회 진술을 보이콧하고 나선 것. 조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하원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를 통해 하원 외교위원회가 증언을 요구한 국무부 전·현직 관리 5명은 의회 요청대로 진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3개 상임위 위원장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막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회에는 ‘잠재적인 핵심 당사자’인 이들을 강제적으로 증언하게 할 선택권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설명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을 담은 규정집에는 ‘협조하지 않는 행정부’에 대한 사항은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무부 관계자 증언을 거부하는 폼페이오 장관의 정치적 논리가 골칫거리다. 그는 민주당의 증언 요구를 ‘괴롭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탄핵조사 자체가 자신을 겨냥한 마녀사냥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와 들어맞는다.

WP는 미 법무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전 백악관 고문 그리고 지금 국무장관이 심지어 소환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의회 진술을 거부한 최고위급 인사들이라면서 이건 정상이 아니고 의회에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회에는 한 가지 도구가 남아있다. 의회를 모욕하고 따르지 않는 관리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의사당 내에 구금할 수 있는 권한(inherent contempt power)이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권한이지만 민주당 당내 일각에서는 이를 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WP는 그러나 “이 권한은 실제 탄핵조사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며 “굉장히 드물고 과감하다는 점에서 탄핵보다도 더 극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지지를 얻거나 민주당 일부 의석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민주당의 고민거리”라고 전했다. 거센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수세기 전의 원시적인 강제 도구가 2019년 의회 최고위층에서 고려된다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고 행정부를 감독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을 해쳤는지 강조한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탄핵 조사를 “쿠데타”라고 표현하며 맹비난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매일매일 더 많이 배우게 되면서 나는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은 탄핵이 아니라 쿠데타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국민의 투표권, 그들의 자유, 수정헌법 2조, 종교, 군사, 국경장벽, 그리고 미국 시민으로서 부여받은 권리 등 국민의 힘을 빼앗아가려는 의도”라며 “이 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녀사냥!”이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