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금 첫 수령 시기 75세로 연장 추진

65세에 받을 때보다 1.8배 많아… 정년연장 통해 연금재정 안정화도

일본 정부가 공적연금을 받는 나이를 75세로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사실상 평생 근로 시대에 접어드는 셈이다.

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공적연금을 받는 시기를 본인이 70∼75세로 선택해서 늦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7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65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1.8배로 늘어난다.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하도록 유도해 연금 고갈을 늦추고자 하는 목적이다. 후생노동성은 올가을부터 이런 방침을 포함해 연금제도 개혁도 검토한다. 후생노동성 자문 기관인 사회보장심의회에서 논의를 거친 뒤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연급 수급 개시 연령을 원칙적으로 65세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과 회사원 등이 대상인 후생연금의 수급 개시시기를 60세에서 70세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75세까지로 수급 시기를 더 늦출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많은 고령자가 일해서 보험료를 내면 연금 재정이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5월 종업원이 희망하면 만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개정안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다. 일본 정부는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종업원이 희망하면 기업이 만 65세까지 고용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번에는 만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