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국가 배제 강행’ 의지…“공은 청와대에”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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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한데 이어 오는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31일 미국이 한일 갈등 중재에 나설 것이란 일본 언론 및 외신 보도가 나왔지만 일본 정부 측은 한사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도 한국 측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있지만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단 평가만 내놓고 있다.

1일 산케이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중의원은 “한국을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2일 각의 결정은 100%를 향하고 있다(100%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아마리 의원은 전날 밤 BS-TBS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수출규제에 대해 일본 측이 쓰고 있는 표현) 강화를 놓고 무역 상의 혜택을 적용하는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 개정은 100%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마리 의원은 ”화이트국가라는 것은 특별 취급국이며 아시아에선 한국에만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 취급국(화이트국가)에서 보통의 나라로 되돌리는 것일 뿐인 것이다. 금융 조치도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영향은) 없다“고 단언했고 더 나가 ”반드시 한국 기업으로 (영향이) 되돌아간다. (사태를) 지켜보면서 있는게 좋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자신들의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한국의 반응이 과도하다는 식의 반응인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또 방일 국회 의원단을 만난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일본 공명단 대표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합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두고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 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일본 국민 상당수가 실망감을 갖고 있다“며 한국 측 대응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수출규제 조치 강화 및 화이트국가 리스트 배제 등과 관련해선 ”수출관리(수출규제)를 제대로 하는 것은 안전보장상의 중요한 룰“이라면서 ”한미일에서도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출규제 문제를 민간교류 중단 등으로 연결짓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문제 해결의) 공은 한국 청와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한일갈등 중재에 나설 것이란 로이터 등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면서 ”한일 관계는 한국에서 부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일본)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계속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간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수출규제는 어디까지나 수출관리 상의 문제“라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라고 보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또한 ”(각의 결정)방침에는 변함없다. 절차를 숙연하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었다.

이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중재 시도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갈등을 심화하는 추가 조치를 하지 말아 달라는 의도지만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기존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닛케이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의사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의 톱다운 요소가 강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에 일본 정부가 기본적인 입장(미국의 움직임을 신중하게 확인하려는 것)을 고수하는 배경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정치학 교수는 이와 관련해 최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겠다고 겁을 주는 건 일본이 원하는 대로의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아베 신조(安倍 晋三)총리의 생각은 화이트국가 배제 결정 전에 완전히 굴복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