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 제외 다음주 결정될듯…“법안 8월2일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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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8월2일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달 2일 열리는 정례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각의에서 의결된 뒤 일왕이 공포하는 등 절차를 거쳐 공포 시점으로부터 21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 넷째 주부터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도 전날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8월 중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별개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자국 내 의견을 듣는 ‘퍼블릭코멘트(의견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공모 절차에는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으며 대부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찬성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반도체 3종 이외에도 수출규제 대상 품목이 대폭 늘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 미흡, 한일 수출관리 당국간 대화 중단, 안전보장상의 이유 등을 들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