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 국가간 약속도 안지키는데 무역 관리 지키겠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보복)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후지TV에서 진행된 참의원선거 당수 토론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무역관리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했다.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이란 한일청구권 협정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북한 등에 대량살상무기 제조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물질이 흘러 들어간 것이 이번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냐’는 질문에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 “(한국이)제대로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보낼 수 없다”라고 했다.

앞서 집권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은 지난 4일 BS후지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한 이유에 대해 ‘해당 폼목이 한국을 거쳐 북한에서 화학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하기우다는 당시 BS후지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으로 수출된 화학물질의)행선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산업성 간부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 화학물질 관리를 둘러싼 한일 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1~2년 새 일본 측 우려가 급속히 확산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간부는 “특정 시기에 에칭가스에 대한 대량 발주가 이뤄졌는데, 이후 한국 측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 “행선지는 북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여권 관계자는 이번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3개 품목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로, 북한에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추측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동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