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추가관세, G20서 시진핑과 회담 후 결정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양국 실무팀의 협상이 불발된 상황에서 시 주석과의 ‘톱다운’ 담판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 3000억 달러(약 354조 원) 규모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에 “G20 이후 2주 안에 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8, 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날 계획”이라며 “G20 이후의 어느 시점에는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계획을 짜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미중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 무역협상을 진행해온 양국 협상 실무팀도 이달 10일 협상이 불발된 이후 만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로 출발하기 전 아일랜드 섀넌 공항에서도 기자들에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어치에 (관세) 25%를 받고 있다. 최소 3000억 달러에 대해 또다시 관세를 올릴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무역적자를 문제 삼으며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어치에 25%,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똑같은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섰고, ‘관세폭탄’을 앞세운 미중 양국의 통상 전쟁은 악화일로였다. 두 정상은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G20를 계기로 90일 휴전에 합의했으나 이후에도 협상 난항이 계속되자 지난달부터 다시 경쟁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발탁을 지속 추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7일 미국의소리(VOA)방송 중국어판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테드 요호 의원(공화·플로리다)은 이날 미국 외교정책위원회(AFPC) 주최로 열린 중국 관련 회의에서 “미국 의회는 정부와 함께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을 추진 중이며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요호 의원은 “이제 중국을 개도국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써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전 세계 투자를 하고 있는 점, 우주개발 계획을 추진 중인 점 등으로 볼 때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각종 협약의 이행 시한이 더 길게 허용되고, 농업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는 지적에 대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교육수준 등 기준으로 볼 때 아직 개발도상국이다”고 주장해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