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IS “유엔 대북결의, 56개국이 위반…31개국은 2회 이상”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7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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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러시아는 군사 부문 제외 전 항목에서 위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국가가 56개에 이른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밝혔다. 이중 31개국은 2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지난 3월 연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56개국이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ISIS는 군사와 사업·금융, 북한의 조달, 수출, 운송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분해 각 나라들의 위반 항목을 명시했다.

시리아와 이란, 리비아, 미얀마 등 15개국은 군사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고, 중국과 캄보디아, 러시아, 베트남 등 28개국은 사업·금융 부문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벨리즈와 온두라스 등 16개국은 북한의 조달 부문에서, 볼리비아와 세르비아, 태국 등 13개국은 수입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운송 부문에서도 시에라리온과 토고 등 14개국이 위반했다.

특히 중국과 홍콩, 러시아는 군사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 위반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ISIS는 군사 부문 위반에서 위반 행위가 드러난 15개국 중 상당수가 적절한 수출 통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6개 나라는 수출 통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4개 나라는 관련 규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의심스런 활동을 유엔에 보고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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