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이민 계속되면 모든 멕시코산에 관세 최대 25%”

관세율, 6월1일 5%로 시작해 매달 5%씩 인상
"불법 이민 해결 안 하면 25% 관세 영구적"
트럼프, 국제긴급경제권한법 근거로 권한 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5%에서 최대 2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공식 성명을 게재했다. 성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관세 부과 권한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6월10일부터 미국은 모든 멕시코산 수입품에 5% 관세를 적용한다. 멕시코가 불법 이민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의 ‘재량과 판단(our sole discretion and judgment)’에 따라 관세는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멕시코가 불법 이민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관세는 7월1일 10%, 8월1일15%, 9월1일 20%, 10월1일 25%로 매달 5%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불법 이민자의 유입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관세율 25%는 ‘영구적으로 고정(permanently remain)’ 된다.
성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멕시코를 통한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이 쇄도했다”며 “이러한 불법 체류자의 지속적인 유입은 우리 국민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불법 체류자들은) 우리 학교를 점거하고, 병원으로 몰려오고, 우리의 복지 시스템을 축내며 말로 다할 수 없이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그는 “갱 멤버, 밀수업자, 인신매매업자 및 불법 마약 등이 남부 국경을 통해 우리 지역 사회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이 무법 혼란의 결과 매년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사라진다. 지금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멕시코가 소극적으로 이러한 대규모 급습을 방치하는 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심각하고 비상한 위협”이라며 “수십년동안 미국은 심각하고 위험한 불법 이민 문제를 겪어왔지만 슬프게도 멕시코는 수년간 이같은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현재의 상황은 대규모 불법 이민으로 인한 비용을 감당하는 미국 납세자에게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멕시코가 나서 이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한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오는 사람을 환영하지만 우리의 법이 무시되고 국경이 침해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멕시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세는 높은 수준에 머물 것이고 멕시코에 위치한 기업들은 그들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미국으로 다시 이동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이전한 기업들은 관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식으로든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년간 멕시코는 미국과 거래하면서 상당한 돈을 벌어들였고 이건 엄청난 수의 일자리가 우리 나라를 떠난 결과”라며 “민주당은 이런 끔찍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려는 걸 거부했다”며 “이건 완전히 직무 유기다. 이제 이민 위기는 의회에서 해결돼야 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6월10일부터 불법 이민자가 멕시코를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중단될 때까지 미국은 모든 멕시코산 물품에 5%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관세는 불법 이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에서 온 캐러밴(대규모 이민자 행렬)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