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너핸 “北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트럼프 발언 정면 반박

‘확실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이달 초 4일, 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29일(현지 시간) 밝혔다. 동남아시아를 방문 중인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확실히 말하겠다. 이것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었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것과 정면 배치된 것이어서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내부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 밝히자 이틀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 견해는 다르다”며 이를 일축하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불과 일주일 안에 백악관 핵심 참모와 국방장관 대행이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섀너핸 국방대행의 이날 ‘작심 발언’에 대해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해당 발언은) 국방부 소관이고 국방부에서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이(섀너핸) 발언은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외교를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단절된 것”이라고 평했다.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도 이날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 초청 ‘국가안보 공개대담’에서 “군과 대통령 국무부 입장은 일치 한다”며 내부 균열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대북 전략은 어디쯤 와 있나’라는 본보 질문에 “내 대답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나는 대통령과 외교장관의 한반도 비핵화 외교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해야 하며 관련한 정책 의견은 없다”는 답변으로 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던포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회담에서 김 위원장에 폐쇄요구를 한 5개 북한 핵시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2개나 5개 등 구체적 사안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대화 노력의 일환”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우리가 할 일은 적의 도발에 맞서 충분한 대응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불법 환적 단속도 외교적 노선을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던포드 의장은 최근 미 당국이 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의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것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과정임을 시사했다.

던포드 의장은 또 한미 연합 훈련의 일부 축소·폐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한반도 유사 사태 시 긴밀한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핵심적인 비행중대 및 부대 차원에서는 이전과 똑같은 훈련을 해왔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