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담당 “트럼프, 북미회담서 인권문제 제기해야”

"인권문제 안 다루면 김정은에 '인권탄압' 그린라이트"

닷새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1일(현지시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발언을 인용, “북한이 유엔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과 내 사무실(유엔) 간 업무에 대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정치범 문제를 거론, “나는 북한의 수용소에 억류된 정치범들을 풀어달라고 공개적으로 북한에 요구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의 업무과정을 시작하는 국제사회는 파트너(북한)가 용납할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를 가진 나라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부국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경우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주민들에 대한 끔찍한 탄압을 계속하라는 ‘그린 라이트’를 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레그 스커를러토이우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연락소 설립이나 무려 북한과 외교관계가 수립될 때까지 (인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인권 측면에서의 항복과 같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켄 가우스 해군연구소(CNA) 국제문제그룹 담당자는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어느 정도 전진을 보려 한다면, 아마도 인권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언급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우스는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해 설교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반발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무엇이라도 하려면 그는 (인권 문제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미 국제문제 싱크탱크인 대서양위원회 로버트 매닝 보안전문 선임연구원도 “(북한 인권 문제는) 미국과 그 동맹국, 동북아의 다른 나라들에게 핵 또는 미사일 공격이라는 실질적 위협처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매닝 연구원은 이어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할 경우에 대해 “(북한 입장에선) 정권교체를 위한 ‘코드 워드(code word)”로 비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북미 대화 정상화를 위해 함께 나아간다면 인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