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종전선언 대신 ‘상호 불가침선언’ 제안”

교도 “2차 정상회담 실무협의서…韓·中은 포함 안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2019.2.10/뉴스1

미국 정부가 최근 제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실무협의에서 상호 불가침선언 채택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일본 교도통신은 14일 복수의 미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미국 측이 오는 27~28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자 간의 불가침선언 또는 평화선언 채택을 북한에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한국)전쟁 주요 당사국인 중국과 한국은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6~8일 사흘 간 평양을 방문해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2차 정상회담 관련 실무협의를 벌였다.

그간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따른 보상조치의 하나로 미국 측에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을 요구해왔던 상황. 그러나 한국·중국의 참여까지 거론되는 종전선언과 달리, 불가침선언의 경우 북미 양자만의 참여만으로 가능하다는 게 미국 측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이런 불가침선언도 (종전선언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 “미국이 북한 체제 보장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사를 보여줌으로써 비핵화를 향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작년 6월 첫 회담 때 합의한 Δ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Δ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에 있어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통신은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프로그램 신고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까지 북미가 불가침선언 등에 합의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