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사태’ 속 中법원, 캐나다 마약사범에 사형 선고

중국 법원이 캐나다 국적 마약사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 북동부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중급인민법원은 1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마약밀매 혐의를 받고 있는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에 사형을 선고했다.

셸렌베르크는 지난 2014년 마약밀매 혐의로 구속된 후 2016년 11월 재판에서 15년 징역형과 15만 위안(약 2400만원)의 재산 몰수형, 그리고 형 집행 후 추방을 선고 받았다.

이런 판결에 불복해 셸렌베르크는 상급법원(랴오닝성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중국 랴오닝성 고급법원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징역 15년형과 재산 몰수형도 가볍다며 원심 법원에 재심할 것을 판결했다.

중국 당국은 그간 내외국인 불문하고 마약 사범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등 마약 관련 사범들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려왔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4년에는 한국인 마약범 3명이, 2009년에는 영국인 마약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

그러나 셸렌베르크의 판결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지난달 1일 캐나다에서 체포된 후 양국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진행된 것이라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캐나다 당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멍 부회장을 체포한 것이지만, 이 사태 이후 중국 당국은 전직 캐나다 외교관 등 캐나다인 2명을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체포했다.

【베이징=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