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솔한 입’ 문정인 외교특보 경질해야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6일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미국의 한반도 전략무기자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를 거치지 않은 학자적 견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외교안보 브레인이 내부 조율도 없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연합 훈련 축소 같은 민감한 사안을 불쑥 꺼냈다면 자격이 없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제안”이란 전제까지 달아 이야기했지만, 청와대는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학자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얼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미 오피니언 리더들이 문 특보의 말을 개인적 견해로 들었을 리 없다. 문 특보가 새 정부의 복안을 공개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청와대는 좀 더 책임 있는 당국자가 직접 나서 ‘대통령 제안’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한미 양국은 북의 각종 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핵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늘려도 모자랄 판에 줄인다면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이 매년 줄기차게 중단을 주장하는 것이며, 중국도 북핵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 ‘쌍(雙)중단’을 외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을 앞둔 북한이 핵 동결과 이를 맞바꿀 리도 없다. 내용의 진위를 떠나 외교안보특보가 외교 전략과 관련된 문제를 이토록 가볍게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국익과 상식에 반한다.

문 특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한미 간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면서 환경영향평가에 1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말도 했다. 미국은 지금 북한에 간 오토 웜비어가 식물인간 상태로 돌아와 북에 격앙된 상태다. 아무리 평소 소신이라 해도 말에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한미 연합 훈련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문 특보 발언은) 한국 정부의 공식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닐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문 특보의 경솔한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그렇지 않아도 준비가 부족한 터에 새 외교안보라인의 아마추어리즘을 드러낸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 이런 사람은 당장 정리하는 것이 새 정부의 안착과 한미동맹을 위해서, 무엇보다 누란(累卵)의 외교안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