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이어 국경장벽… 트럼프 ‘反이민’ 공약 실행 착수

‘난민입국 제한-멕시코 국경장벽’… 국토안보부 방문 행정명령 서명
송유관 건설 재개 명령도 발동… 환경분야 ‘오바마 지우기’ 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선언 등으로 ‘무역 장벽’을 쌓은 데 이어 국경 장벽 건설에 착수하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멕시코와의 국경지대 장벽 건설과 이슬람 국가 난민 입국 제한 등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토안보부를 취임 후 처음 방문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이에 앞서 24일 트위터에 “내일은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날(Big day)! 무엇보다도 우리는 (국경) 장벽을 세울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을 위해 최소 100억 달러(약 11조6000억 원)가 필요하다고 보고 늦어도 4월에는 관련 예산을 의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초 그는 장벽 건설 비용을 멕시코에서 받아내겠다고 했지만, 신속한 장벽 건설을 위해 예산으로 먼저 충당한 뒤 나중에 돈을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일각에선 논란이 여전한 장벽 건설에 세금을 쓰는 데 반감을 표하고 있어 의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리아 예멘 리비아 이라크 수단 소말리아 이란 등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난민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한다. CNN은 “국토안보부가 시리아 난민의 미국 입국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슬람 국가 국민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제한 및 중단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비자 신청 시 새로운 심사를 도입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등에 개입된 전력이 있는 사람은 비자 신청 과정에서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환경 파괴를 이유로 중단된 대형 송유관 사업인 ‘키스톤 XL 송유관’과 ‘다코타 대형 송유관’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기후변화 어젠다를 위해 중단시킨 이들 사업을 부활시켜 트럼프 행정부의 지상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후 “2개 송유관 프로젝트 재개를 위한 조건들이 재협상 대상”이라며 “이들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2만8000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미 네브래스카 주를 잇는 키스톤 XL 송유관 프로젝트를 불허한 바 있다. 송유관이 환경보호 지역을 지난다는 이유에서다. 다코타 대형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일리노이 등 4개 주를 잇는 총연장 1931km로 현재 미주리 저수지 335m 구간 건설을 남겨 놓고 있다. 송유관이 인디언 보호구역을 통과하자 기름 유출에 따른 식수 오염과 유적 훼손 등을 우려한 원주민들이 반대 농성을 벌였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라”며 마지막 단계 건설을 불허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