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불법 감세액 토해내라” EU, 애플에 23조원 세금폭탄

집행위, EU법 위반 결론… 추가 납부액 유럽 사상 최대 규모
美 “EU는 초국가적 세금당국” 비판… 구글稅 이어 통상 마찰 커질듯

유럽연합(EU)은 30일 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불법으로 감면받은 세금 130억 유로(약 16조2500억 원)를 토해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190억 유로(약 23조7400억 원)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EU가 회원국으로부터 불법 지원을 받은 기업에 부과한 세금 중 최대 규모다. 애플은 물론이고 미국 정부까지 반발하고 나서 최근 불거진 미국과 유럽 간의 보호무역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EU 간 이른바 ‘구글세’ 논쟁이 ‘애플세’ 논쟁으로 이어진 모양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에 대한 아일랜드의 감세 혜택이 특정 기업 지원을 금지하는 EU법을 위반한 것인지 3년간 조사한 결과 위법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12년간 받은 세율 혜택은 불법이므로 아일랜드는 이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세율은 2003년 유럽 매출 이익의 1%였다가 2014년 0.005%로 떨어졌다. 원래 아일랜드 법인세율(12.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4년 세율로 계산하면 애플은 100만 유로(약 12억4900만 원)의 이익을 보면서 세금은 50유로(약 6만2400원)만 낸 셈이다.

미국 기업에 대한 EU의 ‘세금 공격’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네덜란드에 스타벅스로부터 3000만 유로(약 375억 원)를 추징하라고 결정했다. 또 룩셈부르크가 아마존닷컴과 맥도널드에 부과한 세금에 특혜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 부과된 세금은 사상 최대란 점에서 화제가 됐다. 그간 EU 집행위가 불법 감면을 받은 기업에 가장 많이 부과한 추징 세금은 13억 유로(약 1조6200억 원)였다. 애플에 이어 유럽에서 법인세 혜택을 본 다른 미국 기업들도 애플세 결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미국 정부와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

애플은 이날 EU의 결정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EU는 아일랜드 조세법을 무시하고 국제조세 시스템을 뒤집으면서 애플의 역사를 다시 쓰려 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유럽에서의 투자와 고용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하게 맞섰다. 지난주 미 재무부는 EU의 애플 탈세 조사에 대해 “EU가 초국가적 세금 당국이 되어 세금 개혁을 위한 국제 합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일랜드는 외국 기업들에 외면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애플은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일랜드에서 5500명을 고용하고 있다. 마이클 누넌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EU 법원에 항소하기 위해 내각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