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자체, 미혼모 가정에 파격적 혜택…양육비에 집세까지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3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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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미혼모 등 한부모 가정에 구애의 손을 내밀고 있다. 도시에서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느라 힘든 미혼모들에게 지방으로의 이사비용과 양육비, 집세의 일부를 지원하고 일자리까지 알선하고 나선 것이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시마네현(島根) 현 하마다(浜田) 시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한부모 가정 유치 정책을 실시했다. 월 15만 엔(약 160만 원) 이상을 주는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것을 전제로 이사비 등 일시금으로 30만 엔(320만 원)을 주고 1년 동안 집값의 절반을 보조해 준다. 월 3만 엔(30만 원)의 양육비도 지급한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으로 하마다 시는 지난해 오사카(大阪), 아이치(愛知) 등에서 미혼모 4명과 아이 5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문은 “지방의 인구감소를 막고 요양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분석했다.

미혼모 입장에서도 직장이 보장되고 일자리, 보육시설, 집이 가깝다 보니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 대도시의 경우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간신히 찾더라도 집이나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 미혼모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 집세와 물가도 비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빈곤률은 2012년 기준으로 54.6%에 달한다.
하마다 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면서 비슷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홋카이도(北海道) 호로카나이幌加內) 정도 하마다 시와 비슷하게 요양시설 근로를 조건으로 이사비, 집세,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장기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5년이 지나면 50만 엔(540만 원), 10년이 지나면 100만 엔(1080만 원)의 장려금도 준다. 후쿠시마(福島) 현 가와우치(川內) 촌, 오이타(大分) 현 구니사키(國東) 시 등도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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