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이 최악의 경제불평등 불러”

경제전문가들 ‘정실주의 폐해’ 분석
양극화 심화… 경제성장도 가로막아

정치와 경제의 유착과 같은 정실주의(Cronyism)로 인한 부(富)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아 스미스 미국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교수는 24일 블룸버그통신의 ‘블룸버그뷰’에 ‘정실주의가 최악의 불평등을 일으킨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 같은 결과를 소개했다.

스미스 교수는 부의 불평등 원인을 정실주의, 정실주의와 무관한 불평등, 소득 불평등, 근본적 빈곤으로 세분해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수티르타 바그치 미시간대 교수팀이 2013년 발표한 ‘부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문제일까?’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바그치 교수팀은 부패지수, 부호(富豪) 명단, 각국의 부패 상황을 조사해 정경유착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정실주의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또 정실주의와 무관한 부의 불평등, 소득 불평등, 근본적 빈곤 등은 경제 성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실주의의 대표 사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래서 득세한 러시아 신흥 재벌이 꼽혔다. 이들이 ‘파이 키우기’에만 매달려 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파이 키우기로 얻어진 부는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이 독점해 부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여기서 얻어진 부는 상당 부분이 권력 유지 등 경제 성장과 무관한 분야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정실주의 폐해는 브라질에서도 드러났다. 이 나라는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4.5%로 극심한 경제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가 곤두박질친 것은 정치권 부패 때문이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회장을 지낸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50명 이상 현직 의원과 18개 기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20억 달러(약 2조3000억 원) 이상의 뇌물과 리베이트, 돈세탁 사실이 드러났다. 기간산업인 석유회사가 흔들리는 바람에 노동자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나라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빠져 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