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TPP 참여 검토...우리나라 가입하지 못한 이유는?

TPP 협상 타결. 동아DB

최경환 TPP 참여 검토

최경환 TPP 참여 검토...우리나라 가입하지 못한 이유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이하 현지시간) 타결됐다. TPP 타결로 세계 최대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탄생했다. TP에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환태평양 10개국 등 12개국이 참여한다.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주(州)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핵심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거의 8년 동안 진행된 TPP 협상 타결로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 나라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어 글로벌 GDP(국내총생산)의 36.8%(2013년), 무역의 25.3%(2014년)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출범하게 된다.

중국 부상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는 TPP 협상의 타결은 이를 주도해온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획기적인 대외 정책 업적을 남기게 됐다. 그러나 미 의회에 이번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해 수개월 동안 논의하고 특히 대선주자들의 이해 충돌이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12개국은 TPP 합의에 따라 향후 수천여 수입 관세와 국제무역 장벽 등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며 단일한 기업 지적재산권 규정 마련과 공산주의 베트남 등에서의 인터넷 개방, 야생동물 밀거래 및 환경 오남용 척결 등에 나선다.

한편 우리 정부는 TPP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한중 FTA에 힘을 쏟느라 TPP에 있어서는 실기(失期)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이 1차 회원국에 끼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TPP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동안 구축한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도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일본이 TPP 창립회원국이 되면서 우리 정부가 그 동안 FTA에 공을 들여온 것을 한꺼번에 만회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우리 무역업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 정부도 TPP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는 TPP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4%(3553억달러, 2014년)에 달하는 중요한 시장인만큼 한국도 TPP 가입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상 상대방이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조건으로 언제 가입을 할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동참하는 쪽으로 나가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TPP 가입 여부에 따른 우리 경제의 득과 실을 묻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타결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해봐야 한다"면서도 "메가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하는 쪽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이 TPP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중국과의 FTA 협상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그에 치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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