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담화 자문보고서, 한국 국권 불법 침탈 언급 없어…‘식민지인들에게 용기를 줬다’

아베 담화 자문보고서. 사진=동아일보DB

아베 담화 자문보고서, 한국 국권 불법 침탈 언급 없어…‘식민지인들에게 용기를 줬다’

정치학자·언론인·기업인 등 16명으로 구성된 일본의 자문기구가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피해를 인정할 것을 권고하는 자문보고서를 아베 총리에게 제출했다.

6일 자문단이 아베 총리에게 보낸 43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일본이 무모한 전쟁으로 여러 나라에 큰 피해를 줬고, 민족자결의 원칙에 역행해 1930년대 이후 식민 지배가 가혹해졌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문단은 보고서에서 일본이 열강으로 발돋움한 것만 강조, 그 과정에서 한국의 국권을 불법 침탈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독일도 중국 산둥성을 세력권으로 삼고 미국도 필리핀을 식민지로 영유했다. 일본이 러·일 전쟁에 승리해 많은 비(非)서구 식민지인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4일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에 대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승하며 그것을 전제로 작성 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자 위령식에서 19년 동안 총리가 매년 언급해 온 비핵 3원칙(핵무기를 만들지도, 소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을 거론하지 않아 논란을 가중시켰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날 자문보고서에 대해 “양국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전후 한일 관계에 관한 일방적이고 견강부회적 주장으로 양국 국민 간 화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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