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기후변화와 전면전… “2030년 탄소배출 32% 감축”

美 화력발전 강력 규제안 발표
2014년 6월보다 목표치 2%P 높여… 청정에너지 비율은 22%→28%
공화당-석탄의존도 높은 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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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18개월 남긴 가운데 건강보험개혁(오바마케어), 이란 핵협상, 쿠바 국교정상화 등 국내외 정책들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 미국 50개 주가 15년 뒤인 203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공급을 늘리는 ‘청정전력 계획(Clean Power Plan)’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 계획안은 지난해 6월 공개된 초안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들이 밝혔다.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2005년 배출량 대비)는 당초 30%에서 32%로 높아졌다.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한 발전 비중 목표치는 당초 22%에서 28%로 대폭 상승했다. 미국인들이 부담할 전기료는 연간 85달러(약 9만9000원) 줄어들 것이라고 백악관이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로 공개한 영상에서 “기후변화는 이제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새로운 규칙은 우리가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지금까지 취한 조치들 중 가장 크고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각 주는 발전소 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을 2018년까지 미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해야 한다. 탄소 배출의 주범이자 현재 미국 내 발전량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 발전에 투자하는 주에는 연방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했다. 탄소 배출 한도를 채운 주와 남긴 주가 배출권을 사고파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도 도입된다.

공화당과 석탄 의존도가 높은 상당수 주에서 이번 규제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무사히 미 의회의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켄터키)는 올해 초 50개 주에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무시하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2일 “오바마 대통령의 탄소 배출 규제가 2016년 대선전에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매코널 대표의 지역구이자 석탄 산업 비중이 높은 켄터키 주도 지난해 초안 발표 이후 화력발전 감축을 시작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올해 7월 보도했다. 탄소 배출 규제를 통한 기후변화 방지가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대세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내외 여론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24일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네바다)가 주최하는 ‘국가청정에너지회의’의 기조연설자로 나서고 이어 알래스카 주를 방문해 관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양국 공조를 다짐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에도 나선다.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정상회의에서 다른 나라들에 탄소 배출량 감축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