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내각, 규제개혁 박차…최경환 “한-일 처지 바뀔수도”

일본 경제가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듯 규제 개혁에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개혁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하면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다.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규제개혁회의는 ‘자택서 유료 숙박업을 허용하는 방안’ 등 일본 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이날 총리에게 제출했다. 규제개혁회의는 아베 정권 출범 직후인 2013년 1월 총리 자문기구로 발족했다. 일본 정부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이달 말 발표할 성장전략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미 여러 차례 규제 완화를 추진해 온 규제개혁회의는 이번에는 생활 속 작은 규제를 푸는 데도 힘을 쏟았다. 유료숙박업을 각 가정에 허용해 관광 투자를 촉진하자는 것도 이런 사례다. 지금은 여관업법의 허가를 받아야 유료 숙박업을 할 수 있지만 대형 이벤트 개최 등으로 방문객이 일시적으로 늘어났을 때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엔화 약세로 해외 관광객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둔 선제적 조치다.

서비스업 규제 완화 방안도 또 나왔다. 이용사와 미용사 자격증을 동시에 갖고 있을 경우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중복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질병 등으로 이·미용소를 들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출장 이·미용 대상자 범위도 확대해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신약에 대한 처방 일수를 늘려 현재 14일마다 병원에 가야 하는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이용할 수 있는 ‘리필 처방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 규제와 관련해서는 해고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 소송에서 이겼지만 회사에 복귀하기가 어려운 경우 금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선택 범위를 늘리고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농업 부문에서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고쳤다. 경작을 포기한 농지에 대해 과세를 강화해 재정을 충당하기로 했다. 유휴 농지를 중간관리기구(농지뱅크)에 빌려줘 집약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일본의 규제개혁은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일본 의회는 2013년 말 국가전략특구법을 통과시켜 전국 6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규제를 풀었다. 규제 완화 효과는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료 규제를 푼 오사카 권역에서는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약 등 46개 첨단 의료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농업 규제를 푼 니가타 권역에서는 전국 편의점 체인인 로손이 직접 쌀을 재배하기 위한 영농 법인을 추진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신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와 정부가 규제 개혁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은 해외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