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찬의 SNS 민심]“참, 일관성 있네요” 정부의 독도 미온 대응 질타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해마다 4월, 벚꽃과 함께 반복되던 일본의 계획적인 ‘독도 도발’이 올해는 그 범위를 한껏 넓혀 더 노골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아베 신조 정권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전략적 도발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4일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5, 6학년 검정교과서 4종을 합격 처리했다. 올해 4월 6일엔 중학교 교과서 18종 모두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한 데 이어 13종엔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기술한 교과서를 승인했다. 미래 세대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 주는 일을 공식화한 셈이다. 규모도 지난해에 비해 커졌고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이튿날인 7일엔 2015년판 외교청서에도 같은 내용을 싣고 정부 홈페이지에 근거 자료를 올리는 등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의 대응 수위는 예상보다 낮았다. 정부는 벳쇼 고로 주한 일본 대사를 6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데 이어 7일 가나스키 겐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7일 발표한 성명에는 기존에 있던 ‘규탄’이나 ‘유감’ 같은 표현도 들어 있지 않았다.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완화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이렇게 풍자했다.

“참 일관성 있는 한일 양국 ▣일본=＞독도는 우리 땅! 중등교과서 및 외교청서 ▣한국 정부 대응=＞성명서 발표! 강력 항의?? 민초=＞맨날 말로만 하니까 저놈들이 기고만장하지.”

4월 1일부터 8일까지 1주일 동안 ‘독도 또는 일본 교과서’를 언급한 트위터, 블로그, 뉴스 문서는 모두 2만3849건이 검색됐다. 매년 봄마다 이슈가 반복되어서 그런지 격렬한 표현이나 폭발적인 언급량은 나오지 않았다.

많은 누리꾼은 사실을 빠르게 퍼 나르면서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한 언론사가 올린 “일본의 350만 중학생 전원이 내년부터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배우게 됩니다. 교과서 검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일본의 교과서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항의의 뜻을 전달했는데 이 정도로 될까요?”라는 내용의 트윗은 1700여 회 퍼져 나가며 사람들의 정서적 반응을 이끌었다.

올해 언급량은 2014년 같은 기간의 1만296건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아무래도 교과서 규모와 도발 수위가 더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독도 또는 일본 교과서’와 함께 언급된 전체 연관어 압도적 1위는 당연히 ‘일본’이었다. 1만1948건을 기록했다. 2위는 5445건의 ‘정부’가 차지해 이번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3위는 5250건의 ‘한국’이, 4위는 4627건의 ‘영토’가 차지했다. 3339건의 ‘중학교’가 5위에 올라 중학교 교과서 전체에 독도 왜곡 사실이 실린 점을 주목했고 6위에는 3204건의 ‘독도 영유권’이 올랐다.

2765건의 ‘외교’가 7위에 올랐는데 외교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함께 한중일 3국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어렵게 얻은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합의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많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후 아베 총리의 행보, 즉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와 미국 의회 연설 내용 등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833건의 ‘왜곡’이 8위에, 1742건의 ‘초유’가 9위에 올라 이번 역사 왜곡 사건이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시각을 반영했다.

10위는 1329건의 교육부가 차지했는데 이는 외교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대비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회자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9월로 예정된 초중고 교과서 교육과정 개정 고시 때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교과서의 추상적인 표현을 일본의 침략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런 대응을 칭찬하는 글도 있지만 자칫 교육부가 역사교과서에 지나치게 개입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2010년 원내대표 시절에 일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며 일본의 독도 도발에 무대응할 것을 주장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번엔 “일본이 아무리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하고 싶은 말만 해도 역사와 진실을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일본의 시민단체인 ‘아이들과 교과서 전국네트 21’의 다와라 요시후미 사무국장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일본) 아이들이 독도를 무력으로 되찾자고 하면 어찌할 것인가?”

끔찍한 질문이다. 국제 분쟁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독도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