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해킹 단체-개인에 경제제재”

北 겨냥… ‘국가 비상상황’ 규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사이버 공격을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국가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사이버 공격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 기업 등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성명을 통해 “사이버 공격은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행정명령은 우리가 직면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지난해 11월)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를 해킹해 자료를 파괴하고 수천 대의 컴퓨터를 마비시켰다”고 강조하며 사이버 공격의 상당 부분이 외국으로부터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명령 발동으로 미 재무부는 사이버 공격 주체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소니 해킹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개인과 단체, 기업 등이 이번 행정명령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