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中주도 AIIB 참여 결정…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최초 국제금융기구

‘AIIB 참여 결정’

한국이 중국 주도의 AIIB에 참여하기로 했다.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발은행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한국이 AIIB에 예정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중국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창립회원국 자격이 주어진다.

AIIB는 이달 말까지 창립회원국 모집을 끝내고, 오는 6월 협정문에 서명을 한다. 이후 각 창립회원국들은 국내 비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MOU에 서명했던 중국, 아세안 9개국, 인도, 파키스탄 등 21개국이 예정창립회원국이다.

이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 6개국도 추가 가입승인을 받은 상태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는 가입을 신청했다.

AIIB 공식출범은 올해말 또는 내년초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시설 투자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불”이라며 “한국의 AIIB 참여결정으로 건설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AIIB는 우리가 설립 시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라며 “우리의 금융외교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IB 내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대해선 “주요 우방국들과 한국은 AIIB의 지배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표명해왔다”며 “최근 이와 관련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AIIB가 중국이 주도하는 구조인 만큼, 한국은 들러리 역할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AIIB는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에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자금줄 역할을 도맡는다. AIIB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 한해 900조원 규모의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생성될 것으로 관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27일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AIIB가입은 국내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400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이 외화가 부족할 경우 IMF 등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

또한 추후 중국이 북한에 AIIB 가입을 유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북한의 도로를 비롯한 댐, 도시개발에도 진출 발판이 마련돼 경제적인 이점을 획득할 수 있다. 아울러 통일과정에서도 주도권을 얻을 가능성 또한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실익을 얻기 위해 AIIB 참여 결정 이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은 추후 예정된 AIIB 지배구조 등의 논의 과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관계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이 최대 지분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AIIB 내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분율 확보 등의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IIB 참여 결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AIIB 참여 결정, 싸드는 어떻게 되는 거지?”, “AIIB 참여 결정, 미국 합참의장 방한했던데 그거랑 이거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AIIB 참여 결정, 미국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