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김정은 기소되나?’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북한 인권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지난 18일(현지 시각)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알려졌다.

유엔 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을 진행해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22일 북한 인권과 관련해 처음으로 회의를 열게 된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책임자의 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날 승인된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안보리는 오는 22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은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유엔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테러 용의자 고문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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