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베이너, NSA 지키기 초당적 협력

하원 감시제한 법안 부결 이끌어

미국 하원은 24일 중앙정보국(CIA)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국가안보국(NSA)의 광범위한 개인 휴대전화 감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217 대 205라는 근소한 차로 부결시켰다.

그동안 주요 국정과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 왔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오랜만에 ‘초당적 협력’을 한 결과다. 미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NSA의 활동이 위축돼 테러 방지 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쳐 왔다고 CNN 등 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미시간 주 출신인 민주당의 존 코니어스 의원과 공화당의 저스틴 어매시 의원이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지난달 스노든의 폭로 이후 개인 사생활 침해 의혹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NSA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회 차원의 첫 시도였다.

법안은 NSA 등 국가기관이 수사 대상 이외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NSA가 버라이즌 같은 휴대전화 서비스 회사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하는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이 관련 정보를 의회와 일반에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공화당에서는 134 대 94로 반대가 많았다. 민주당에서는 111 대 83으로 찬성이 많았다. 법안은 부결됐지만 하원에서 20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한 것은 NSA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이 커진 증거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적했다.

한편 하원은 5983억 달러(약 663조4113억 원)의 내년도 국방 세출안을 315 대 109로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이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따라 올해보다 51억 달러 줄어든 것이다. 하원은 이집트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과 의회 승인 없이 시리아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