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민번호제도 ‘마이 넘버’ 도입… “따라하는 거야?”

‘일본 주민번호 도입’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홈페이지)

일본 주민번호 도입

일본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마이 넘버’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개인번호를 할당해 납세 실적과 연금 등을 일원관리하는 ‘마이 넘버’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통과시킨 뒤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법안이 발효되면 개별 국민에게 번호를 통지한 뒤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얼굴 사진을 실은 IC(집적회로) 카드를 배부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입 초기에는 세금과 연금 등의 분야에 한정하기로 했지만,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확인 번호를 통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인적관리에 체계화가 필요했다”면서도 “개인 정보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에 취합된 개인 정보가 한 번에 유출되면 큰 일”이라며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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