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국-民政部 확대… 영토 수호-친서민에 초점

中공산당 18기 2중전회 26일 개막… 시진핑 정부 조직개편 본격 시동

중국이 국가해양국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으로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주변국에 주권수호 의지를 공식 천명할 방침이다.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 체제 출범 이후 다소 소외된 중국 공산주의청년단파(공청단)를 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공산당이 23일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주간지 차이징(財經)을 인용해 국가해양국을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24일 전했다.

국가해양국 강화는 일본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영해 분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국가해양부로 승격한다는 말도 나온다. 주권 수호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중국’을 표방하는 정부 기류를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농업부는 24일 난사(南沙·스프래틀리) 군도 등 남중국해 주요 도서에 대한 감시를 상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어업관리선이 이날 오전 8시경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의 일본 측 주장 영해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작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를 국유화한 뒤 30번째 해당 해역에 진입했다.

중앙정치국은 또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판공실과 기타 식품 관련 부서를 통합해 ‘시장질서 관리감독총국’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민정부(한국의 안전행정부) 기능도 확충하기로 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다음 달 5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탄생할 ‘시진핑 정부’ 출범을 위한 마지막 담금질이다. 작년 11월 시진핑이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함으로써 중국 최고 지도자에 등극했지만 이는 당을 대표하는 직책이며 아직 국가주석직을 승계하지 않았다.

정치국 회의에서 거론된 내용은 26∼28일 열리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제18기 2중전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형식적으로는 다음 달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서 표결로 최종 확정되지만 2중전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은 물론이고 고위층 인사까지 사실상 결정된다.

2중전회에서는 국가주석과 총리로 내정된 시 총서기와 리커창(李克强) 부총리 외에 나머지 상무위원 5명의 자리를 안분하는 역할분담 방안이 정해진다. 장더장(張德江)은 전국인대 상무위원장, 위정성(兪正聲)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류윈산(劉雲山)이 사상 및 선전 담당 상무위원, 장가오리(張高麗)가 상무부총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왕치산(王岐山)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로 이미 정해졌다.

상무위원에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이끄는 공청단파의 대표 주자인 리위안차오(李源潮) 전 공산당 중앙조직부장과 왕양(汪洋) 전 광둥(廣東) 성 서기는 각각 국가부주석과 부총리에 임명되는 등 국가직책에서 섭섭지 않게 배려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2중전회 이후 전국인대에서 이 사안들을 의결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등 주요 정책 방향이 담긴 정부공작보고서를 발표하면 비로소 ‘시진핑 정부’가 형식과 내용에서 완결된다. 성장률 목표로는 작년과 같은 7.5%가 제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