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총리, ‘정식 군대’ 보유 의욕…“전쟁포기는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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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바꾸겠지만, 전쟁 포기 원칙은 지키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내에서는 자위대를 군대라고 부르지 않지만, 국제적으로는 군대로 취급받고 있다"며 "현실에 맞춰서 이런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민당의 총선 공약대로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베 총리는 개헌에 대해 "우선 많은 정당이 주장하는 대로 (개헌안 발의 요건을 규정한) 96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꿀 경우에도 "헌법상의 평화주의, 전쟁 포기, (군대의) 민간 통제라는 원칙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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