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기술이전 협의 사실상 마무리

정부당국자 “내용 검토단계”… 문서화까지 한 달 더 걸릴 듯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청신호

한국과 미국이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기술 중 하나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공동연구에 필요한 양국 간 기술이전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한미 양국간 원자력 기술이전과 관련된 실무 협의를 끝내고 현재는 각국이 내부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양국이 어떤 기술을 어느 수준까지 서로 이전할지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우리 측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한미 양국이 그동안 협의한 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문서화하는 데는 앞으로 한 달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원자력 기술이전에 대한 협정(가칭)’이 체결되면 양국이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해온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2014년 3월 만료되는 원자력협정의 개정 협상과는 별도로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 논의를 시작했지만 기술공유 범위와 특허보호 문제 등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10년 시한으로 진행되는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는 이론적 연구 성과를 거두더라도 상업화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2014년 만료되는 원자력협정의 협상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다만 양국의 기술협력과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원자력협정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재처리 과정에서 플루토늄 추출이 어려워 핵무기 확산을 막는 데 유리하다. 핵확산 우려 때문에 한국의 재처리 요구를 거부하는 미국을 설득할 카드 중 하나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