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국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

허용 대상 20개월 이하서 30개월 이하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생후 20개월이 넘은 미국산 쇠고기도 일본 시장에서 팔린다. 일본 정부가 광우병 우려가 거의 없다고 판단해 현재 생후 20개월 이하인 미국산 수입 쇠고기 월령을 30개월 이하로 완화하기 때문이다.

일본 내각부 산하 식품안전위원회는 22일 각종 검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하고 후생노동성에 제출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말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에 따른 안전성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식품안전위원회에 의뢰했다.

식품안전위원회의 규제 완화 조치는 △수입 대상 쇠고기를 현행 생후 20개월 이하에서 30개월 이하 쇠고기로 △일본산 소 검사 대상을 현행 21개월 이상에서 31개월 이상으로 △특정위험부위 제거 대상을 현행 모든 소에서 31개월 이상 된 소로 축소하는 것 등이 골자다. 이 조치는 미국산뿐 아니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산 쇠고기에 모두 적용된다.

식품안전위원회는 전 세계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의 수가 지난해 29마리로 크게 줄어들었고 쇠고기 수출국의 사료 규제와 처리 등이 믿을 만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