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센카쿠 국유화… 누구 탓이냐”

中 강경대응에 경제도 위협… 日언론, 관련자 책임론 제기
“발단은 이시하라 지사 최종 결정은 노다 총리”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국유화 선언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일본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자 일본 언론들이 관련자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 도지사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게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슈칸아사히 최신호(10월 5일자)는 “센카쿠 국유화 선언 이후 중국인은 ‘애국 면책’이란 면죄부 아래 파괴 폭력 약탈 방화를 자행하고 있고 센카쿠 문제의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며 “문제의 발단은 이시하라 도지사인데 신문과 TV에서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시하라 도지사는 올해 4월 초 국민 모금으로 센카쿠를 사들이자고 발의했다. 실제로 이달 초까지 14억6000만 엔(약 210억 원)을 모았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이시하라 도지사가 이끄는 도쿄 도가 센카쿠를 구매해 실효지배를 강화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급히 센카쿠 국유화를 검토하게 된 것.

아사히신문은 26일 ‘검증 국유화’라는 제목으로 센카쿠 열도 국유화 논의의 이면을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 국유화 후 중국의 반발을 정치 경제 민간교류 군사 등 분야별로 나눠 수십 가지 경우의 수를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신중론도 많아 노다 총리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 노다 총리의 결정은 “역시 국유화하는 게 낫겠다”는 것이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공산당대회를 앞둔 만큼 현 정권 때 국유화하고 새 정권과는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국유화 선언 이후 중국의 반발로 일본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이와(大和)종합연구소는 센카쿠 영유권 분쟁으로 일본의 대중 수출이 연간 1조 엔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일본의 대중 수출액(12조4800억 엔)의 약 8%에 해당한다. 수출 감소에 따른 생산 타격으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약 8200억 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연간 GDP의 0.2% 수준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요타와 닛산은 중국 내 일본차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중국 내 차량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다. 도요타자동차는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중국 내 자동차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 혼다도 조업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돌파구는 쉽게 열리지 않고 있다. 2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중-일 외교차관 회담이 열린 데 이어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도 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센카쿠 국유화 선언 이후 양국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양국은 센카쿠 사태 해법에 이르지 못했다.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부장은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는 중국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라며 국유화 철회를 요구했지만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은 “국유화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