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우융캉 “法 집행 권력 나눠야”

정법위서 검-경-법원 관장… 사법개혁 신호탄될지 관심

저우융캉(周永康·사진)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가 불공정과 부패를 막기 위해 법 집행과 관련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 부문의 최고 책임자가 권력 분산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가을 최고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사법 개혁이나 상무위원 수 조정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관영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저우 서기는 20일 베이징(北京) 고급인민법원과 톈진(天津) 제1중급인민법원을 시찰하면서 “권력이 집중된 영역에서는 합리적으로 법 집행 부문과 권력을 나눠 불공정과 부패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공안(경찰)과 검찰 법원 무장경찰 국가안전부(정보)가 공산당 중앙정법위 관할이다. 이 때문에 정법위의 수장은 9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 중 서열 9위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가장 크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보시라이(薄熙來) 사태 때 서열 3위인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저우 서기 간 충돌설이 나돈 것도 정법위 서기가 가진 실질적인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저우 서기의 발언이 정법위의 권력 분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동안 논의돼 온 사법 개혁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도부 내에서 ‘정법위 힘 빼기’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외국에서는 사법이 분리돼 경찰과 검찰은 법무장관 아래에 있다”며 “올해 권력 교체 과정에서도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정법위의 지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정법위 서기를 겸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상무위원 수 조정과 연계된다. 일부 외국 매체는 정법 담당 상무위원이 없어지면 상무위원 수가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 여지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상무위원 수 조정은 현재 지도부를 분할하고 있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공산주의청년단파,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상하이방(상하이 관료 출신 그룹), 혁명 원로 자제 그룹인 태자당이 상무위원회에서 각각 몇 자리를 차지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일각에서는 권력 분산을 언급한 주체가 저우 서기라는 점에서 정법위의 지위 변화나 구조 개편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저우 서기는 사법 개혁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라며 “퇴임을 앞두고 스스로 제살을 깎겠다는 발언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직 내 상호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식의 원론적인 언급이라는 것이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