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日 뒤늦게 허리띠 졸라매기… 의원세비 14% 깎고, 소비세 대폭 올리고

과거 정치권이 남발한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정책으로 재정 파탄 위기에 처한 일본이 다급하게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6일 국회의원 세비를 연 14% 삭감하기로 했다. 1인당 연간 300만 엔(약 42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도 의원 급여 삭감에 찬성하고 있어 세비 삭감은 민주당 방안대로 실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도 공무원 군살빼기에 나서 내년도 신규 채용 공무원 수 상한을 올해보다 20%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공무원 채용은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2009년의 연간 7845명에서 4783명으로 39% 감소한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야당은 공무원 급여도 향후 2년간 7.8%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국민에게도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안을 내밀고 있다.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까지 8%, 2015년 10월까지 10%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것은 고도성장기인 1970, 80년대에 집중 도입한 과도한 복지정책에 따른 후유증 때문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