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 성장목표 7.5%로 하향

원자바오 전국인대 보고, 8년만에 7%대… 안정 중시
한국 對中수출 악영향 우려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제시했다. 중국이 7%대 성장률을 목표로 한 건 2004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일 뿐 아니라 사실상 ‘바오바(保八·8%대 성장률 고수)’ 정책을 폐기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정부 공작보고에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성장률 목표치를 이같이 밝혔다. 전국인대는 우리의 의회에 해당하며 1년에 한 번 열린다.

중국 경제가 7.5% 성장에 그칠 경우 1999년(7.6%)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하게 된다. 중국은 그동안 사회 안정을 위해 매년 8% 이상 성장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지만 최근 산업 구조조정과 내수 확대, 물가 안정을 위해 성장률을 소폭 희생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2011∼2015년)의 연평균 성장 목표치는 7%다.

물론 지난해 중국 정부가 8.0% 성장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9.2%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올해도 8%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경제운용 계획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을 감안한 결과라는 점에서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목표치를 하향 설정한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날 제시한 올해 목표 수출입 총액은 작년 대비 10%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중국의 교역액 증가율은 22.5%였다.
▼ “물가상승률 4%, 도시실업률 4.6%內 관리” ▼

원 총리는 이 밖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 도시 실업률은 4.6%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통화(M2 기준) 공급 증가율은 14%로 작년(13.6%)과 비슷하게 잡는 등 안정적 화폐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민생 안정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국가 재정지출을 작년보다 14.1% 늘리는 등 8000억 위안의 적자 예산을 편성해 서민주택(보장방), 사회보장,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올해 하반기 권력교체를 감안해 인터넷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방 과학기술과 무기를 대폭 혁신하고 국지전 수행 능력 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 진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장경찰의 장비와 역량을 현대화하기로 했다.

이번 전국인대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중심의 4세대 지도부가 주관하는 마지막 회의로 올가을 제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을 필두로 한 5세대 지도부가 출범할 예정이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