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이모저모]佛도 비만세 도입… 탄산음료 1병에 0.01유로

유럽에서 덴마크에 이어 프랑스도 비만세를 도입한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8일 정부와 의회가 탄산음료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비만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120억 유로(약 18조 원)의 재정 적자 감축을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는 2012년부터 비만 방지라는 명목하에 설탕이 든 탄산음료에 개당 1상팀(0.01유로)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9월 의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탄산음료 비만세로 1억2000만 유로(약 1800억 원)의 새로운 세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낙농의 나라 덴마크는 10월부터 지방 함량이 2.3%를 초과하는 고지방 식품에 포화지방 1kg당 16크로네(약3200원)의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