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대북제재 강화법안 418:2 통과

北-이란 등과 WMD 금지물품 거래 제3국에도 불이익

미국 하원은 14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 및 현대화 법안 2011’(H R 2105)을 418 대 2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들 3개국과 핵, 미사일, 화학, 생물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교역금지 물품을 거래하거나 이들 국가에서 광물을 채굴, 구입하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 180일 동안 북한 등 3개국에 입항했던 선박에 대해 미국 항구 입항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국가들과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개념이 추가돼 제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3자 제재’ 방식은 지금까지 이란에 적용돼 왔던 것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2000년 제정된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의 제재 내용을 강화한 것으로 올 6월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해 지난달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현재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도 계류돼 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