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내년부터 동중국해 충돌방지 정례협의

美, TPP 등 亞연대 강화하자… 소극적이던 中, 태도 바꿔

일본과 중국이 동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위기관리를 위한 당국자 협의기구를 상설화할 계획이다. 정례적인 협의기구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제기돼 왔지만 중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 대해 심해지고 있는 국제적 견제가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선언한 데 이어 미국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과 함께 안보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가 심해지자 대화의 필요성을 느낀 중국이 해상 위기 방지를 위한 협의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외교와 국방, 에너지 담당 주무 부처의 실무 국장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위기관리 논의기구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이 이날 베이징을 방문했으며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중-일 양국은 동중국해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할 때 조사 목적과 해역을 사전에 통보하는 안전장치를 2001년에 만들었지만 중국 선박이 사전통보 없이 일본의 영해를 침범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유야무야됐다.

한편 겐바 외상은 다음 달 12, 1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조약 교섭 재개도 이번 방문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2009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때 참석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일본 언론들은 센카쿠 분쟁 이후 급속히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해빙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하고 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