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어린이 중금속 오염시키는 가전폐기물 국외반출 막자”

美 샌타클래라 카운티의회 法제정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의회가 지난주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자폐기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역 일간 새너제이머큐리뉴스가 24일 전했다. 이전까지 선진국의 대부분의 전자업체는 재활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폐기물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해왔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싼 임금의 어린이들을 동원해 전자폐기물을 분해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은 납, 수은 등 중금속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왔다.

지난해 12월 법안을 발의한 리즈 크니스 의원은 “몇 년 전 중국과 인도에서 어린이들이 값나가는 금속을 찾아내기 위해 독성 물질이 가득한 전자제품을 태우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정말 끔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근 팰러앨토와 새너제이도 유사한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소속 마이크 톰슨(내파), 진 그린(텍사스) 연방 하원의원은 23일 하원에 전자폐기물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상하원에서 민주 공화 양당이 모두 지지하고 애플과 델, HP 등 업계도 지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톰슨 의원 대변인이 전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