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줄기세포 연구지원 재개한다

항소법원 ‘예산 지원 정지명령’ 무효 판결

미국 법원이 29일 정부기금이 줄기세포 연구에 투입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다시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항소법원은 이날 “배아줄기세포가 사용되는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다”고 판결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막은 지난해 하급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판결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중요한 법적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급법원은 지난해 8월 줄기세포 연구과정에서 인간배아가 파괴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잠정적 지원 정지명령’을 내렸고 오바마 행정부는 지원 금지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고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등 심각한 질병에 관한 연구를 방해할 수 있다며 항소한 바 있다.

미국에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 8년간은 중단됐으나 줄기세포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3월 연구지원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